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여성의 피임권…인식개선 시급
올해 102번째로 맞는 세계여성의 날이지만 우리나라 여성의 피임권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실제 2008년 발표된 한양대학교 대학원 정윤지 씨의 '비혼 남녀의 콘돔사용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부장성' 논문에 따르면 1997년 우리나라 피임률은 80.5%지만 콘돔을 통한 피임률은 15.1%에 불과했다.
반면 2000년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전체 피임률이 55.9%였으며 이 중 콘돔을 사용해서 피임한 경우는 42.1%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여성단체와 전문가들조차도 성관계시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적극적으로 피임요구를 하지 못하는 사회적 문화를 지적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김두나 활동가는 "사회적으로 섹스가 자유로워진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성이 피임방법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때는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으로 보는 것이 다반사다"며 "그렇기 때문에 원치 않는 임신을 하고 낙태를 하는 것은 예정된 결과"라고 말했다.
한국여성민우회 이선미 활동가 역시 피임이 여성의 책임으로만 전가되고 있는 문제접을 꼬집었다. 이선미 활동가는 "여성들이 선뜻 나서서 남성에게 콘돔을 사용하라고 말하기에는 속칭 밝힌다는 여자 취급을 받을까봐 말을 하지 못한다"며 "따라서 피임을 위해 여성은 정기적으로 피임약을 복용하기도 하는데 미혼여성이 매일 피임약을 먹는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선미 활동가는 "우리나라 성교육이 피임방법을 잘 가르치지 않아 문제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강제적으로 교육을 할 수 없는 성인들이다"며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캠페인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해 오는 5월 콘돔생활백서라는 캠페인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백은정 공보이사 또한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이었다. 백은정 공보이사는 "유럽이나 미국은 콘돔사용이 성관계의 매너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남성들은 콘돔사용을 꺼린다"며 "우리나라 캠페인이나 매스컴이 피임방법을 알려주기 보다 금욕, 절제만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은정 공보이사에 따르면 먹는 피임약보다 콘돔이 신체에 끼치는 영향이 덜한다고 하더라도 확실한 피임은 콘돔과 피임약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도 남성에게 콘돔사용을 요구하고 피임약도 복용하는 등 능동적인 피임이 필요하다.
이어 백 공보이사는 "사실 성인남성에게 콘돔사용 교육을 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정부에서 비용을 지원해 콘돔착용과 같은 광고나 캠페인을 진행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인식개선사업으로 생명사랑서포터즈, UCC, 아이낳기좋은운동본부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으로 1억8000만원의 책정해 생명사랑서포터즈 등의 인식개선사업을 하고 있다"며 "피임 관련 캠페인을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은 없으며 모두 인식개선사업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반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손숙미 의원(한나라당) 측은 복지부의 인식개선사업 예산이 전년에 비해 줄었으며 사업내용도 피임에 관한 것은 없다는 입장이었다.
손숙미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는 마더세이프로 예산이 넘어가 예산이 줄었다고 답했지만 이 프로그램은 약물중독에 의한 임산부들의 상담사업으로 인식개선과는 상관이 없다"며 "지금 복지부가 진행하고 사업 역시 피임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