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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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임신한 학생은 학생이 아닌가요?
선생님, 임신한 학생은 학생이 아닌가요?


 

미혼모 학생, 자퇴·휴학 등 종용받아…학교는 '외면'


# 사례. 입덧으로 괴로워하는 a양을 보건교사가 우연히 발견했다. 이를 안 담임교사와 부장교사가 이튿날 a양의 어머니를 학교로 불러 “임신한 상태로 학교에 등교하는 것을 허용할 수는 없다”며 자퇴를 강요했다.

  이에 대해 한 학생은 "임신한 학생은 학생이 아니냐"며 "선생님으로서 자격이 없고 최소한의 배려도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임신한 학생들에게 학교는 휴학을 종용하고 있어 미혼모의 학습권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가 학생 미혼모에 대한 지원과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미혼모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학생 미혼모 가운데 전문계고 중퇴 34.2%, 중학교 중퇴 17.8%, 인문계고 중퇴 13.7% 등 총 84.8%가 학업을 그만둔 것으로 조사돼 미혼모들이 학습권이 박탈당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주목할 점은 조사에 응답한 미혼모의 절반 이상이 '학업을 이어가고 싶다'고 응답한 것. 하지만 학생의 13.7%정도가 학교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응답해 학생이 학교로 다시 돌아가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했다.

◇ 학생 미혼모 문제, 임신한 여학생만 문제아(?)
  더욱이 학생 미혼모 문제는 학생 개인의 문제로만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 임신한 학생만을 문제아로 간주하는 학교의 분위기가 팽배하다.

  10년을 넘게 보건교사로 일한 중앙여중 김성애 보건교사는 "나는 단 한번도 학교에서 상대방 남학생을 을 문제삼는 것을 본 적 없다"며 "남학생의 학교와 여학생의 학교 간에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적도 없고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처럼 몸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쉽게 눈치채지 못한다"고 말했다.

  프로라이프의사회 차희제 회장은 청소년 미혼모 개인의 문제로만 취급하는 현실에 대해 지적한다. 차 회장은 "왜 임신한 여학생의 논의만 이뤄지고 있는 것이냐"며 "임신의 절반 책임이 있는 남학생과 함께 책임문제를 따질 때 그때서야 우리사회가 소통하는 사회로 가지 않겠느냐"고 짚어 물었다.

  차희제 회장은 학교가 임신을 이유로 퇴학과 자퇴를 종용하는 것은 교육을 포기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차 회장은 "학교에서 학생을 내보낸다는 것은 교육을 포기하는 일"이라며 "학생 미혼모가 아이를 낳고 싶다 할지라도 학교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이어 차 회장은 "학생 미혼모에 대해 학교를 그만두게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며 "최소한 학생에게 아이를 낳은 뒤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라도 있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 정부 "학교 복귀 가능하다" vs 시민단체 "제도만으로 해결될 문제 아니다"
  문제는 학생 미혼모를 학교에서조차 외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임신한 학생은 학교로부터 자퇴나 전학, 휴학을 종용받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정범구 의원(민주당)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3년간 시도교육청별 학생미혼모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교로부터 자퇴, 전학, 휴학을 권고 받거나 미혼모 시설 등으로 옮길 것을 종용받아 사실상 자신이 속한 학교에서 학업을 계속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현재 미혼모 학생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은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다는 입장이다.학교 안 미혼모 문제를 담당하는 교과부 학교생활문화팀 관계자는 "현재 학생 미혼모들이 학교로 못 돌아가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시·도마다 절차와 복귀 시점이 지정돼 있어 얼마든지 복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학부모 단체는 교과부의 이 같은 답변에 일침을 가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학사모) 최미숙 대표는 "학생이 임신을 했으면 학교가 내칠 것이 아니라 학교를 졸업하고서도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최 대표는 "제도가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제도를 실현하는 학교 구성원들의 사랑이 수반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교사가 학생을 보호하지 않으면 나머지 아이도 그 아이를 내치게 돼 교사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한 것 같다"고 피력했다.또 최 대표는 "아이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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