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콘텐츠 걸러내기 어려워 포털사이트서 아예 차단
  얼마 전 오모씨는 자신이 알던 여고생이 임신을 한 것을 알고 왜 피임을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인터넷에 콘돔을 치면 성인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살 수 있는지조차 몰랐다는 소리를 듣고 당황했다. 최근 한 드라마에서 청소년에게 콘돔 사용법을 알려주는 것이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포털사이트는 콘돔을 청소년 유해물로 차단해 정보접근 자체를 막아놓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오모씨는 포털사이트에서 '콘돔'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인인증을 받아야하는 것을 두고 시급히 개선돼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모씨는 "1997년도에 여성부가 콘돔과 성인용품, 자위기구를 유해정보로 고시했고 현재는 특수콘돔만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돼 있지만 이것 때문에 포털사이트에서 콘돔이라는 자체를 성인인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모씨는 "문제가 되는 특수콘돔은 이미 식약청의 허가를 받았고 문제가 되는 성인용품들은 이미 다 수거해 실제 콘돔판매 사이트에서는 일반·특수콘돔 외에는 판매하지 않는다"며 "콘돔을 판매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성관계를 하는 것도 아니고 판매를 안 한다고 해서 성관계를 안 하는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현재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규정하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일반 콘돔은 나이에 관계없이 모두가 구매가능하며 사정지연제 등 약물이 들어간 특수콘돔과 성기에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성인용품 등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대형 포털사이트들은 일반콘돔과 특수콘돔을 구분하지 않고 콘돔 자체의 정보접근을 차단하고 있었다. 실제 대형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서는 검색창에 콘돔을 입력하자 성인인증 창이 떴고 이는 야후와 네이트, 다음도 마찬가지로 콘돔의 사전적인 의미조차 검색할 수 없었다.

  다만 구글은 자체적으로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걸러내 성인인증 없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네이버 관계자는 "일반콘돔과 특수콘돔 콘텐츠를 다 걸러내기는 어려워 성인인증을 하고 있지만 로그인을 하면 청소년 유해정보는 제외된 채 정보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청소년의 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한 여성단체는 사회에서 이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정하경주 국장에 따르면 콘돔은 대명사로 알아야 되는 지식인데도 불구하고 '19금'인 것은 문제가 있다"며 "아이들한테 이렇게 정보를 차단하는 것은 성 자체가 유해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른들의 사고방식 때문이다.

  이어 정하경주 국장은 "20세 이상 성인이 담배를 핀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할 수 없듯이 성인이 성관계를 해서 안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청소년이 성관계를 한다고 해서 불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다"며 "청소년 임신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만큼 이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이목소희 교육사업팀장은 "콘돔의 정보차단은 청소년에게 자신의 몸을 보호할 권리조차 주지 않는 것"이라며 "콘돔이 성인용품도 아니고 교과서에도 피임방법이 나와있는 만큼 이 부분은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포털 사이트에게 유해 콘텐츠를 걸러 정보를 제공하라고 권고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여가부 관계자는 "포털사이트 입장에서는 유해 콘텐츠를 다 걸러내기 어려워 자체적으로 콘돔을 성인인증 받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를 시정하라고 권고한다면 콘돔을 청소년에게 풀어준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여가부 관계자는 "우리가 일반콘돔은 성병과 에이즈 예방 등 교육적 차원에서 막을 권한은 없지만 청소년 보호 측면에서 성기를 손상시키거나 과도한 성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